질병 퇴사 시 회사 사유 전달법과 이직확인서 코드(11-7) 정정 절차 안내

신체적 질환이나 심리적 번아웃, 만성 질환의 악화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는 형식상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치료가 불가피하고 회사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했음이 증명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퇴사 당일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사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수개월간의 행정 소명 절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 사직서에 기재하는 문구, 그리고 회사가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의 일치 여부에 있습니다.

1.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불리한 이유

직장을 그만둘 때 사내 양식이나 관행에 따라 사직 사유란에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 혹은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질병 내역을 회사에 알리기 껄끄럽거나 단순한 의례적 표현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한 줄의 문구는 실업급여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인사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문구를 근거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인사팀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휴식을 원해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전산망에 단순 개인사정 코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망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는 단순 자진퇴사자'로 자동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퇴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진단명 명시)으로 인한 지속적 치료 필요 및 직무 수행 곤란에 따른 퇴직"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병가(휴직) 불허에 따른 퇴직"과 같이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인과관계를 문서상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제출 전 사직서 사본을 복사해 두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은 필수적인 증빙 확보 조치입니다.

2.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코드(11-7)와 수급 판정의 영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서 퇴사 사유는 정해진 분류 코드 체계에 따라 입력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해고가 아니므로 대분류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속하지만, 이직확인서의 소분류 구분코드에서는 반드시 질병 관련 항목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 코드 11-1 (전직, 창업 등):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원천 배제됩니다.
• 코드 11-7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 본인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 부여되는 세부 코드입니다.
• 구체적 사유 기재란: 코드 선택과 함께 세부 입력란에 "진단서에 따른 질병으로 직무 수행 불가, 병가/휴직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미부여로 퇴사"와 같은 실제 정황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세부 코드를 11-7이 아닌 일반 11번이나 전직 코드로 잘못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할 경우, 고용센터 심사관은 시스템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자체를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사업장에 사유 정정을 먼저 요청하고 오라고 안내합니다. 사유 코드가 올바르게 입력되어야만 고용센터 심사관이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검토하는 실질 심사 단계로 원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퇴사 전 병가·휴직을 먼저 요청해야 하는 이유와 기록 확보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따르면, 질병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중한 질병 진단서가 있더라도 회사가 병가나 무급휴직을 부여해 쉬게 해줄 수 있었거나, 신체 부담이 적은 타 부서로 보직을 변경해 줄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에 앞서 회사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전자 문서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내 그룹웨어 전자결재: 병가 신청서나 휴직 신청서를 상신하고, 결재권자가 사규상 병가 규정 부재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려한 결재 화면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공식 사내 이메일: 인사담당자 및 부서장에게 의사의 진단서(통상 2~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를 첨부하여 병가, 휴직 또는 신체 부담이 적은 직무로의 전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발송 일시, 수신인, 첨부파일 내역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출력 또는 백업합니다.
• 업무용 메신저(슬랙, 잔디, 카카오톡 등): 상대방의 이름, 직책, 날짜가 명확히 보이는 상태에서 "현재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휴직 부여가 어렵다"거나 "사내 취업규칙상 유무급 병가 제도가 없다"는 취지의 사측 답변을 갈무리해 둡니다.
• 유선 통화 녹취: 구두로만 논의가 오간 경우, 인사권자와의 통화에서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여건상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필요시 속기 녹취록을 준비합니다.

4. 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 요청 요령과 회사의 거부 시 대응

고용센터에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식 서류 중 하나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법정 서식인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입니다. 이 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병가 요청 사실, 취업규칙상 병가 허용 여부, 대체 인력 채용 불가 등 병가를 승인해 주지 못한 구체적 사유, 그리고 직무 전환 검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회사가 이 확인서 작성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면 회사에 고용지원금이 끊기거나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권고사직(코드 23)'이나 '정리해고(코드 24)'에 한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자진퇴사(코드 11)' 범주에 속하므로, 사업장에는 고용지원금 수급 제한이나 감원 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면 확인서 발급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감정적인 갈등이나 고의적인 태만으로 끝까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관에게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정식으로 알립니다.
•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 확인서 발급 거부 사유서' 또는 경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퇴사 전 사측에 병가나 휴직을 공식 요청했던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반려 결재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관은 제출된 객관적 증빙을 검토한 후, 사업장에 직접 유선 연락을 취하거나 공문을 발송하여 직권 사실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상실사유 코드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의 정정 요청 및 행정 구제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처리 상태와 사유 코드를 확인했을 때, 코드가 단순 개인사정(11-1 등)으로 잘못 올라가 있다면 신속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정정 및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 전 제출했던 진단서 사본과 병가 요청 내역을 다시 전달하며, 코드 11-7(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로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이에 협조할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일 내로 전산 수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 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유 정정을 단호하게 거부할 경우, 법적인 구제 수단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고용보험법 제17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서와 함께 퇴사 전 진단서, 병가·휴직 신청 증빙, 사직서 사본, 통화 녹취 등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조사관이 사업장에 소명을 요구하고 출석 조사나 유선 확인을 거쳐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상실사유 코드를 직권으로 정정 처분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용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정정에 응하게 됩니다.

회사에 요청할 서류 체크리스트

퇴사 전후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할 핵심 서류 목록과 점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 퇴사는 퇴사 시점에는 치료가 최우선이므로,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1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기간 연기신고서'를 제출해 두어야 기본 1년인 수급 만료 기한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치료가 끝나 일상적인 구직활동과 출퇴근이 가능해졌을 때 의사로부터 '구직활동 가능 소견서'를 발급받아 구비 서류들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빈번한 반려 사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의 구분

창구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착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동일한 서류로 혼동하는 일입니다. 두 서류는 접수 기관과 목적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4대 보험 자격을 종료시키는 행정 절차입니다.

•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무와 1일 소정 급여일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상실신고만 마쳐놓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로 넘기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용24 시스템에 접속하면 '상실 완료'는 조회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 없음'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접수가 보류됩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에는 고용24 공식 포털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문서 상태가 '접수', '처리 중', '처리 완료'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실신고 완료만 믿고 센터 창구를 방문하면 헛걸음을 할 수 있으므로, 고용24 전산망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로 넘어간 것을 먼저 확인한 뒤 방문 일정을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와 10일 처리 기한 및 고용센터 직권 처리 청구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구두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제출을 미루더라도 행정관청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에 따르면,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의 법정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독촉을 진행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서식에 근로자 인적 사항, 입사일과 퇴사일, 발급 요청 사유를 기재한 뒤 서명하여 회사 인사 담당 부서의 대표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메일로 발송할 때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업무용 계정으로 보내고, 발송 일시와 수신자 주소가 명확히 표시된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10일 기한 경과를 입증하는 공적 증거가 됩니다.

발급요청서를 송부한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사업주에게 계속 사정하기보다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공적 개입을 요청하는 '직권 처리'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행정 처리가 훨씬 신속해집니다.

• 회사에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발급요청서를 발송한 내역 사본

•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사본 (사직서 제출 확인 문자 포함)

• 퇴사 직전 3개월 이상의 급여 입금 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서

• 회사 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서류가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유선 연락을 취하고 정식 공문(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을 발송합니다. 공무원의 제출 명령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제출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일수와 평균임금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합니다.

전화나 구두 요청은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서면 발급요청서를 먼저 전달해 10일의 법정 기한을 공식화하고, 기한 경과 시 고용센터 직권 처리를 청구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편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표